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보험. 기업보험에 대비된다.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가계보험에 속한다.
보험사업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복지가 관계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보험회사에 임의로 맡겨둘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서류를 지정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사운영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기초서류라 한다. 기초서류에는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4종이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해주고 그 보험자가 되어 종업원에게 퇴직 후 연금(退職後 年金)·일시금(一時金)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기업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연금수익자가 된다.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예정탈퇴율 및 예정승급률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의 실정과 희망에 부합된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구미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경영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적퇴직연금제도라고도 칭한다. 미국의 경우 연금체계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사적연금의 중요 기능을 기업연금이 맡고 있다. 그 급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기업마다 니드(Need)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연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확정급부형 연금과 확정갹출형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부형연금이란 우선 급부액을 결정하고 그 급부에 필요한 보험료를 수리계산에 기초하여 산출·적립하는 형태로, 수리 계산의 오차나 자산운용의 실패 등으로 급부에 필요한 자산의 축적이 불가능한 점도 있다. 그 경우 Risk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업은 부족분을 부담해야 한다. 확정갹출형연금이란, 우선 보험료 갹출 방식을 결정하고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에 의해 급부금을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의 실적에 의해 급부액이 변하게 된다.
기업이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말하며 가계보험과 대별되는 것이 기업보험이다. 이를테면 기업의 건물이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기업의 종업원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다. 기업을 위한 생명보험에는, 기업이 그 기업경영에 없어서는 안 될 키이맨(Key man)인 종업원이나 간부의 사망과 불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키이맨보험이 있고, 단체생명보험과 건강보험등의 피용자급여를 위한 보험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재보험자에게 재무손실위험을 전가하고 통상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를 지닌 재보험 계약으로, 재보험자는 출재사에 귀속되는 상당한 금액을 저축계정 형태로 유지하고 투자수익의 일부는 출재사에게 환급하는 계약이다. 즉, 전통적인 재보험기능에 금융요소가 가미된 일종의 신종 재보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80년대 지진이나 풍수해 등 전세계적으로 자연대재해의 빈발과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와 같이 재보험시장이 경직되어 재보험 담보력 부족 및 재보험요율이 급상승했을때 일반 원보험회사들이 금융재보험을 자신들의 재보험 수단의 일부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사업수지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발전했다. 최근에는 금융재보험과 일반재보험을 통합한 보험상품이 재보험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리차배당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이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되며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를 금리차배당률로 하여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 9월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1997년 10월에 이차배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부동산 구입자가 그가 산 부동산의 측량착오, 권리증 작성시의 기재의무자가 야기한 의무취급 과실, 권리이전증서의 위조나 매도인의 무능력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하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것만이 담보되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적인 성질에 가까운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연금보험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어 왔으나 88년 1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권을 의미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말한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종업원 전원이 연금 가입 당시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납입하는 보혐료만으로는 실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적립을 행하지 못하여 부족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과거근무채무라고 한다. 장기 근속자가 많을수록 과거근무채무는 증가하며 기업이 일시에 납입하기에 부담이 되므로 기업의 자금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각 (상각기간 연 단위 10년이내)이 가능하다.
공제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보험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제사업은·대부분 보험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규정하면 공제라기보다는「조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보험감독규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제도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제제도는 농협과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공제를 들 수 있다.
민간생명보험회사의 연금과 민간기업의 기업연금에 비하여 국가, 기타 공적기관이 행하는 연금제도를 총칭하여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최초의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시대의 폐질노령보험(188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공무원,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이 실시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보험사업은 보험자의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인데 국가가 법률로서 그 조직을 정해놓고 국가 자신이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영보험이 있고,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다만 그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되, 그 경영을 특정한 기관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등에 맡기는 이른바 간접 국영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상품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변할 때 이를 신속하게 계약자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한다. 최초 공시이율은 IMF직후인 1998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당시에는 정기예금금리·보험계약대출이율·회사채금리를 혼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률·지표금리·향후운용수익률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고 있다.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인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 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지위는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업무집행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교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회사 조항을 삽입하여 간사 보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등급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제1급에 해당되는 신체장해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장해에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한다. 생명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 역할이므로, 법률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는 보험단체로서의 위험의 평균화가 불가결하며, 따라서 위험선택은 의학적 판단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까닭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경우는 그 역할이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경과)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정을 보면 모집인에 의한 1차선택, 건강진단, 사정 및 결정의 단계를 거쳐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자각증상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의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정하게 가입된 역선택이나 불량계약을 배제하고, 계약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실시하는 계약선택을 계약적부확인 또는 생존조사라고 한다. 즉, 계약적부확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건강상태, 직업, 습관, 수입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계약성립후 3개월 이내로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의 해지여부 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생명보험계약은 그 성격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장래 어떠한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율·사망률에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계산보험료와 실제보험료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계약자배당이라 부른다. 계약자배당은 예정이율과 실제이율 차이에 따른 이자율차익,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차이에 따른 위험률차익, 그리고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 차이에 따른 사업비차익으로 구분된다.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그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 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계약일이란 계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하고, 계약일과 유사한 계약체결일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의미하지만 청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계약일과 계약체결일은 통상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일 또는 계약체결일과 책임개시일은 엄밀히 구분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의 경우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체결일과 책임개시일은 동일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에서는 건강진단이 계약체결 보다 늦게 이루어졌을 때는 건강진단일이 책임개시일이 된다. 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일지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책임개시일이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악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의 관계는 밀접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 후, 매3개월 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된다.
생명보험 실무에서 계약보전이란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광의로서는 생명보험계약이 성림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전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한다. 협의의 계약보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광의의 보전에서 한정된 사무, 예컨대 수납된 보험료의 정리, 청약서의 정리 혹은 보험금의 지급등 일부사무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보험계약은 통상 장기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약자의 경제력의 변동, 신분관계의 이동 등이 생기고 사정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의 보험기간내에 일어나는 계약자측의 제사정의 변화에 적합하면서 생명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마련되고 있다. 계약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수금방법의 다양화,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에 대한 대출(약관대출 등),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를 경험표 또는 경험사망표라고도 한다. 피보험자 집단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표 이외에 보험종류별, 가입연도별, 가입후의 경과연수별과 같은 생명보험의 특성에 따라 분류 작성된 표도 있다.
경제적 위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또는 노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수입의 중단 또는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에 해당하는 말이다. 인간의 사망이나 질병 등의 인적위험으로,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이 끊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은 경제적 위험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부와 같이 경제적 수입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 위험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연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때 전자를 경과보험료라하고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 부른다.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이 주를 이루는 생명보험보다는 1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시납이 많은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생명보험의 각 피보험체의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보험통계를 가지고 수량화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사망표의 사망률을 100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사망비율(사망지수)이 125내지 130(회사에 따라서 다르다) 보다 작은 피보험체를 표준체, 이것보다 큰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 경계선상의 피보험체를 경계위험체(境界危險體)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매회계년도말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총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금의 상각·기금이자의 지급·준비금의 증감과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결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매회계년말은 매년 3월 31일을 뜻하는데 이 날이 보험회사에서는 결산일이 된다.
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의료보험을 말한다. 민간기업 중심의 각종 사업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업무 외의 질병·부상·사망 및 출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도 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 의한 민영건강보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간병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
② 간병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를 받고 있을때 지급된다.
③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과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금액·보험금수령인 등을 결정하고, 개인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갹출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체보험의 경우, 위험선택의 단위를 구성원이 일정 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하고, 보험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평균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 한다. 개인보험의 종류에는 사망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그밖에 신체의 장해 정도나 불의의 사고 또는 입원 등의 특정목적을 위한 보장과의 조합에 의하여 다양화하고 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변액보험의 특징으로는 자산운용에 따른 Risk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점과,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기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각각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보험으로 총칭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할부판매 계약(割賦販賣契約), 금전소비 대차 계약(金錢消費 貸借 契約) 등의 주계약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신용보험이라 한다. 신용보험에 속하는 보험에는 할부판매대금보험, 주택자금대출보험, 개인대출신용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원보증보험도 신용보험에 속하지만, 피고용자의 불성실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사용자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다른 신용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개별적인 보험약관을 일컫는 말로 보험상품별 약관이라고도 한다. 개별약관은 기본보장계약 약관과 각종 추가보장계약 약관으로 구성된다. 개별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하나의 예이다.
감액완납보험(보험가입금액을 완납함으로써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보험)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당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인구조사는 수년의 간격을 두고 행해지며 그 결과의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완전생명표로서의 국민사망표는 최신의 사망 변화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 실시되는 인구 동태 통계의 사망수를 분자로 하고 최근의 조사에서 얻어지는 확정인구를 분모로 하여 얻어지는 생명표를 근사치로 작성한 것을 간이생명표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근로대중에 대한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생명보험이다. 보험료는 매주 또는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고,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형편에 적합하게 소액으로 되어 있다. 보험료는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수금하게 된다. 이 보험은 무진사계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나 근래에 이르러 이 보험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가계소득의 증가 그리고 보험금액의 상한선 제한과 같은 법적 제약이 원인이라 하겠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이 간이생명보험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간회사가 이를 경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이 보험종목을 취급하고 있는 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래의 성격으로부터 변질되어 있다. 대표적인 간이(생명)보험으로는 체신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신보험이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요간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종신이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간병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로 각각 다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
② 간병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일개월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를 받고 있을때 지급된다.
③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은 1년)이내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전, 후를 묻지 않고 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가쟁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의한 발병의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을 가쟁기간의 반대라 할 수 있는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염려를 감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1년미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낙성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생명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하여 청약을 받고,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낙성계약에 반해 계약당사자의 합의 외에 목적물의 인도나 기타 급부가 있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노령화지수란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노령화지수가 7%를 넘으면 노령화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으면 노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말한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래에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현재의 인구구성에 달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상태이다.
노령화사회란 노령인구의 절대수가 증가되고 반대로 비노령인구가 증가되지 않거나 감소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 전인구대비 노령인구가 점유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유엔은 65세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이상이면 노령화사회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비율은 7.3%이다. 따라서 UN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의 기준일이며 보험료채무의 이행시기를 의미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약관의 규정은 납입기일이 계약서 성립일, 제1회보험료 납입해당일 또는 책임개시 해당일 등 어느 일자를 지정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회보험료가 납입된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고 있으므로 납입기일은 책임개시 해당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가 책임개시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일자와 책임개시일은 달라진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기일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납입기일이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계약성립일과 책임개시일, 제1회보험료 납입일과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가 속하는 달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 유예기간이 달라지고 그것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납입기일은 보험료 수금방법이 방문수금 등의 경우에 회사가 수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때에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이 경우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는 때에는 기존 납입기일과 다른 납입기일이 설정된다.
수학적 개념으로서 어떤 사상(事象)이 발생하는 확률은 그 시행횟수가 많을수록 이론적 확률치에 접근한다는 이론이다. 주사위를 굴려서 1점이 나오는 확률은 굴리는 회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즉, 어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상(事象)에 있어서, 그것을 대량으로 관찰하면 어느 사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일정치(一定値:이론적 수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우발적인 사고를 대량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은 확률로서, 그 발생률을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수치의 하나인 보험사고의 발생률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통계적 확률인 것이다. 또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망율을 예측한 것을 기초로 생명표가 만들어진다.
대리란 어떤 사람(대리인)이 타인(본인)에 갈음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대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의 개념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이 정의에 의한 제도로서 보험대리점제도를 들 수 있다.
계약자가 단체(회사, 관공서 등)에 근무하며, 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체가 보험료를 계약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체에 일정 수 이상의 계약자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며, 계약자에게는 할증(割增)없이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편의가 주어진다. 단체 자체가 계약자가 되어서 체결하는 단체계약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단체생명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동일한 회사, 공장, 관공서 등에 임명, 고용 또는 위임에 의하여 종속관계에 있는자 또는 동일한 사업체나 기업의 노동조합등에 소속된자의 집단을 말한다.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소속원 전원이 일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가입자들이 직장의 현직 근무자들이므로 무진단계약으로 체결된다. 계약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고 피보험자는 반드시 직장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개인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소속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험 선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무진단의 1매의 보험증권에 의하여 일괄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단체생명보험을 의미. 단체를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위험선택, 보험료 수금의 수고를 생략할 수 있어 보험료 책정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료의 납입이 보험기간의 종료 이전에 완료되는 보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20년 혹은 30년 등 장기이며, 보험료도 보통 1년 내지 1개월을 단위로 전기간(全期間)을 통해서 납입되는 전기납(全期納)이 기본이다. 그런데 계약자의 편의상,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보험기간 보다 짧은 기간에 종료시키는 보험료 단기납입(保險料短期納入)의 방법도 있다. 10년 납입, 15년 만기와 같은 상품이 그런 것이다.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기업내부조직에 속하는 보험모집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소재 불특정(所在 不特定)의 개인 또는 기업용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수용중(收容中)이나 이동중(移動中)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전위험담보 보험이다. 담보범위가 넓으며, 보험증권기재(保險證券記載)의 담보지역안이면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을 막론하고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신청동기(申請動機) 따위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위험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분류방법이 있는데, 그 한가지가 실체적(實體的) 위험과 도덕적(道德的) 위험이다. 실체적 위험이란 이를테면 고혈압증세라던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상태를 말한다. 한편, 도덕적 위험은 인간의 심리상태에 관한 위험으로 의학적 요소(醫學的 要素)와 환경적 요소(環境的 要素)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직접 측정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험회사는 될 수 있는 한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지역판매제도(小地域販賣制度) 또는 지역제도(地域制度)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 1개 지구를 정해서 1인의 모집인을 투입시켜 그 지역내 기계약(旣契約)에 대한 보험료수금 및 기타 보전(保全)활동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병행해서 신계약도 체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대위는 시행되지 않는다.
장래 어떤 시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곧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로서 그간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공제액을 할인액이라 한다. 리베이트는 이 할인액을 의미하며 대체로 보험료 수납시 약정금액을 즉시 할인 또는 환급해 준다. 리베이트의 제공은 때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모집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경영이 성숙한 시장일수록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적인 유인책이 사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일단의 underwriter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조합으로서 시설이나 정보의 제공을 하고 있을 뿐, 보험의 인수업무 자체는 하고 있지 않다. 보험 인수의 주체는 로이드의 회원인 개인이나, 각 회원이 개별적으로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일은 하지 않고 신디케이트를 통해서 인수하고 있다. 신디케이트에서 그 회원들을 대신하여 실제로 보험인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active underwriter라고 불리는 보험 전문가들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공보험)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사보험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 최저선 이상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민영보험을 통해서 갖가지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개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통상 2개사업 연도 이상에 걸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의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준비금으로 적립해 둘 필요가 있는 데, 이 준비금을 미경과보험료 준비금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당사자간에 의도한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②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또한 18세 미만자가 친권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청약서의 고지에 의해 과거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대신하고 진단을 생략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무진단계약에서는 보험가입금액, 가입연령의 제한 등을 두고 있는 외에 청약서에 고지를 잘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후 2년이내에 보험사고 발생시 그 사고발생 원인과 불고지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면책받을 수도 있다.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반면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무배당보험은 잉여분배의 유무에 의한 분류로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 배당으로 분배하는 배당보험에 대응하는 보험이다.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를 말하며, 보험안내자료라고도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등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부정문서나 도화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문서나 도화에 기재할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집문서도화에는 소속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성명, 상호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모집3권이란 계약체결권,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 및 보험료 수령권을 말한다.보험계약의 체결권이라 함은 위험의 최종적 인수여부·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며,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즉 보험대리점이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할 권한을 말하며,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자를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자라 한다. 계약전 알릴사항의 수령권자는 당연히 보험자, 보험대리점 및 그 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험측정자료 수집의 기능만을 보험자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의는 계약체결권은 없지만 계약전 알릴사항 수령권은 있는 자이다. 한편, 모집인은 계약전알릴의무 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보험료 수령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법은 보험료의 납입장소 또는 보험료의 정당한 수령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가 아니라 지참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명보험거래에서는 대부분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제1회 보험료의 상당액을 수령케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고 있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도 영수증을 지참토록 하여 수령케 하고 있다.
보험모집에서 말하는 모집이란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뜻한다. 매개(媒介)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말하며, 보험 내용의 설명 이외에, 직업적으로 보험회사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한 전화의 중계, 청약 등 서류의 정리만을 하고 있는 경우(내부사무)는 모집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법상에서는 모집의 개념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도는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법 또는 약관에 지정된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책이라 한다.면책사유란,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있는 것을 말하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地震), 분화(噴火), 해일(海溢)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자초 및 공서양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절대적 면책사유)과,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사고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이 제도의 전신은 무사고배당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입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화재보험에 관한 일반 가입자의 감정을 만족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 만기환급금은 회계상으로는 만기환급금이라고 한다. 사업연도 중에 수납된 보험료 속에서 환급해야 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준비하도록 정해져 있다.
만기일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날인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만기일은 그 계약 해당일의 전일이며 보험회사는 이 만기일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상례이다.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을 약관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응해서 계약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의 내용인 약관을 만들어 이 약관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④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의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사망률과 이율을 예정함으로써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율을 예정함으로써 산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를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예정손해율에 의해서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에 의해서 계산되며, 이 두가지가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로 되어 있다.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남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承諾背書)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통상 보험설계사라고도 한다.보험모집인의 기능과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법상, 보험업법상, 근로기준법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보험계약법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에게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하등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의 수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있다.보험업법상에는 보험모집인은 소속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으며, 보험모집인이 모집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근로기준법상의 지위를 보면 보험모집인과 소속 보험사업자와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또는 위탁계약관계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통상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것을 약정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탁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하나이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오랜 세월의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이며, 그 연도의 위험률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후년도의 부분의 보험료 일부를 합하여 징수하여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회사에 적립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 가운데의 순보험료에 편입되어 있는 저축보험료를 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예정이율로 증액시킨 원리합계금을 누계하여 적립되고 있는데, 이 적립부분을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한다. 보험료 적립금은 양로 생존보험 등에서는 0에서 차차 늘어나서 만기 직전에 보험금 상당액에 이르는데, 정기보험에서는 0에서 시작되어 증감끝에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이 보험료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액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료 적립금의 적립방법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한다.
보험자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 책정한 단위기간, 즉 보험료기간(보통1년)에 대응하는 보험료는 이를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는 원칙. 보험자가 보험료기간 중의 일부분이라도 위험부담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해지되거나 실효 등으로 종료한 때에도 보험자는 그 보험료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표준미달체 보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조건이다. 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이 체증성 또는 항상성인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할증하여 부가하는 방법이다. 이중 계약후 일정기간에만 특별보험료를 부가하여 갹출하는 방법도 적용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할 때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일정양식의 증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도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는 담보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료 수령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외에,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보험책임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이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의 납입 방법은 납입회수에 따른 분류와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로 갈라진다. 회수에 따른 분류는 일시납,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월납으로 나뉜다.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우편송금, 은행수납제(GIRO)이용, 보험료 자동이체, 신용카드결제, 단체를 통하여 납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일정이자(一定利子)를 받고 예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에게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운용 자금이 사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입(全期納入)(이를테면, 20년 납입 20년 만기)이 되고, 보험기간 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 납입(短期納入)(이를테면, 20년납입 30년만기)이 된다.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대위는 시행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기업내부조직에 속하는 보험모집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곧 보험자의 책임의 존속기간을 가리키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의 개시시기 즉 시기는 약관 또는 특약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이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과는 같은 뜻이며, 그 내역은 만기, 사망, 고도장애(高度障碍) 등으로 되어 있다.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實損補償契約)이므로 전손(全損)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은 같지가 않다.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에는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보험사업자의 해산, 사업폐지 및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예탁금을 반환한다.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고지의무 위반 ②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보험계약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당사자간에 의도한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보험계약의 경우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②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强行法)을 보험계약법에 도입하고 있다.
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한쪽(보험자)이 일정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 정해진 재산적 급부(보험금의 지급)를 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대쪽(보험계약자)이 보수(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는 ① 유상(有償) ② 쌍무(雙務) ③ 낙성(諾成) ④ 불요식(不要式) ⑤ 사행(射倖) ⑥ 선의(善意) ⑦ 부합(附合) 등의 계약성을 들 수 있다.
보험제도에서는 위험발생의 객체(인체 또는 물건·재산 등)의 모임인 위험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의 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험공동단체라고 부른다면 그 위험공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를 광의로 말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가입과 타인의 생명 또는 재화의 보험계약이라는 시각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수취인의 모두를 보험가입자로서 취급하게 된다.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절충하여 결정하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신속·용이하게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定型的)으로 정해놓은 약관이다. 보통보험약관을 보충·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보험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보증보험에 속하는 보험으로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보증보험은 본래의 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에서도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종신연금보험에서는 살아있는 한 연금이 지급되지만 연금수령액이 납입한 부금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보증기간(예를 들면 10년, 15년)을 설정하여 그 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생사에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보험이다.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결제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산상황,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위험의 정도, 그리고 집적(集積)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어느 만큼 보유할 것인지 결정된다. 보통은 미리 마련된 보유규정 또는 보유제한표에 의거해서 보유액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분량은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된다.
병력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과거에 질병에 걸렸던 사실들, 즉, 질병경력을 말한다. 병력은 피보험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사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직업, 체격, 현재의 질병상황 등과 함께 피보험자의 실제적 위험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일반적으로 질병은 치료정도 및 재발여부 등에 따라 체감성질병, 체증성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발생 연령, 경과년수에 따라 증상이 많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치료의 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므로 획일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유니버설보험과 변액보험을 복합한 상품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인데, 1984년에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유니버설보험이 지니는 보험료나 보험금액의 자율성을 계승하는 한편, 자산운용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리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인 고이율지향(高利律指向)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정액연금의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연금기금을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연금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 저하를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1952년 미국의 TIAA-CREF라는 보험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생명보험료는 갱신을 조건으로 하는 1년 정기 단체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준보험료를 의미한다. 즉 매년 균등한 보험료를 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만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험료를 변액보험료라고 한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변액보험의 특징으로는 자산운용에 따른 Risk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점과,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기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각각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이 있다.
미국의 생명단체인 전미생명보험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ife underwriters)의 한 기구로서 1927년에 설립되었다. 연간 신계약거수실적 100만불 이상의 모집인을 표창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이며, 이것을 「백만불원탁회의」라고 부른다.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약관에 명시된 배서필요사항으로는 ①보험종목의 변경 ②보험 기간의 변경 ③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④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 자의 변경 ⑤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즉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출 사실 등도 배서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①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계약금액을 늘린다.
②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③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 지급을 할 기간 동안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①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②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④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3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배당금이라 한다. 이익금의 3대 이원으로는 ①위험률차익 ②이자율차익 ③사업비차익이 있다.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①적립방법 ②상계방법 ③현금지급방법이 있다.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보험사업자의 해산, 사업폐지 및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예탁금을 반환한다.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보험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① 사회적인 이용목적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사(私)보험과 공(公)보험으로 ② 경영주체에 의해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③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에 의해서 인보험과 재산보험으로 ④ 보험사고의 종류에 의해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및 기타 특종보험으로 나뉜다.
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인보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틀리는 개념이다.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상(業法上)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보험사업자의 임·직원 ②보험모집인 ③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④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험료 산정연령을 말하며, 이를 개개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연령, 계약시 연령 등으로 부른다. 보험연령은 실제연령이 가장 가까운 정수(整數) 연령(최근 만연령)이 쓰여진다. 즉, 만연령에서 6개월 이하는 절사, 6개월 이상은 절상을 한다. 다만 1개월은 언제나 30일로 계산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험사업의 감독법규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직 및 그 행위에 관한 규정을 표시하고 있다.특히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인을 등록하게 하고 보험대리점을 허가하여 그들이 행하는 모집을 단속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와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감독법규로서의 보험업법은 상호, 명칭, 검사권한, 감독명령권, 기존서류의 인가 및 변경,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명령, 회사의 합병, 해산, 청산, 관리 등 보험사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을 약관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응해서 계약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의 내용인 약관을 만들어 이 약관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④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의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에는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고는 보험사고라 할 수 없다.특정한 유형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는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와 같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보험이나 자동차임의보험 및 단체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기도 한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신계약액의 신장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율로서 보통 당년도 신계약액을 연초 현재 보유계약액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그러나 신계약률은 전년도 신계약의 성장, 보유계약 절대액의 대소, 계약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비교 측정의 척도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순보험료, 질멜식)에 따라 각 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초의 초년도에는 신계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차손이 생기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하면 사업비차익이 발생된다.
실제 발생한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긴 이익 중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사업비차배당률은 예정사업비율에서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을 차감한 율로 한다.
손해보험사업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위험이 평준화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획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앞으로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적립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적립금에 관해서는 중도에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의 재산으로 몰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로서 보증한다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뒤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다. 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는 의미로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인 성격중의 한 특성으로서, 생명보험은 다수의 사람과의 거래이고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제도이므로 보험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형적인 표준적 보험약관을 작성해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개개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정한 약관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부합계약이라 한다.
보험의 기술적 기초가 확립되기 전(18세기 이전)에는 미리 합리적인 보험료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미리 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보험을 부과식보험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험금, 급부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순보험료)과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업경비에 충당되는 부분이 부가보험료이다.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의 모집·계약의 유지관리·보험료의 수금·손해사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안전 할증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대한 어느 일정비율로 산출되는 일이 많은데, 생명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의 3요소로 나누어서 각각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다.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기업동맹을 결성하고 거액의 인수보험금액의 소화를 꾀하는 조직으로서, 공동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조직과 운영면에서 다르다.예컨대 원자력보험은 거대하고 미지의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기업동맹을 결성하고 이 기업동맹을 통해서만 재보험의 교환을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 일반, 특히 화재보험에서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풀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과당경쟁의 배제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보험풀은 윈래 공동계산에 의한 위험의 평균화와 융합을 꾀한 조직으로서 연대책임도 부과되며 재보험의 풀도 있다.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약관에 명시된 배서필요사항으로는 ①보험종목의 변경 ②보험 기간의 변경 ③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④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 자의 변경 ⑤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즉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출 사실 등도 배서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의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이며, 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 중개인 등록을 해야한다.
Commissioners Standard Ordinary motality table의 약어로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보통보험 경험에 기초해서 작성된 경험표. 우리나라의 경험표는 예정사망율로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반면 미국에서는 경험표를 책임준비금 평가 및 해약환급금 계산용으로 사용하며, 정부의 규제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 계산자료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보험료 납입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위험부담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로서 발생되어 쌍방의 채무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으로 표현된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의 승낙이라 한다.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통상 생명보험약관은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에는 청약일(유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간주한다.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1)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2)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3)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이상 계속되어 사망의 추측이 강한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생명보험계약에서 실종선고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도 선의로 한 행위이면 수령한 보험금이 현재 잔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다만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고 악의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보험으로 총칭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할부판매 계약(割賦販賣契約), 금전소비 대차 계약(金錢消費 貸借 契約) 등의 주계약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신용보험이라 한다. 신용보험에 속하는 보험에는 할부판매대금보험, 주택자금대출보험, 개인대출신용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원보증보험도 신용보험에 속하지만, 피고용자의 불성실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사용자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다른 신용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회사와 요율산정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요율이나 보험약관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요율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감독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보험감독관은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전에 인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우리나라의 경우 동 제도의 대상기준은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부합되게 개발하거나 변경한 상품으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품의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사업비에 관한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평준순보험료에 의한 보험료 수입과 예정보험금지급에 의한 지출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순보험료식 적립방식은 평준화에 의하여 매년 동액의 순보험료를 수입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초년도부터 다액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보험수리상 가장 안전한 적립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계약 모집시 회사가 상당한 신계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초년도경비가 차년도 이후 경비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영업보험료 중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위험보험료는 어떤 보험연도(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1년간)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순보험료 중에서 그 연도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당되는 보험료이며, 저축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보험료로 장래의 만기생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축적되는 보험료이다.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예정사망률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가는 확률이 1이 된다.
미래의 가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하는 표로서, 개인의 보험 선택시에 제공하는 생활설계에서 사용한다. 보험가입희망자는 이 수지곡선의 비교를 통해 어느 때 어떤 인생의 주기적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부족한지를 알게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기간을 통하여 이 부족분을 준비하도록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설계서의 지출곡선은 인생의 생활주기 즉, Life Cycle에 해당하는 지출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곡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정적이다.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기업내부조직에 속하는 보험모집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도박 등과의 구별 또는 사고유발방지를 위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보험금 지급은 손해액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고, 전혀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취업불능)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취업불능이 되고 나서 면책기간(7일, 14일, 30일 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상기간(1년, 2년 등)내의 취업불능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담보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라 함은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설계사의 기능과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법상, 보험업법상, 근로기준법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보험계약법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에게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하등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의 수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있다.보험업법상에는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모집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근로기준법상의 지위를 보면 보험설계사와 소속 보험사업자와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또는 위탁계약관계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통상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것을 약정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탁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에 즈음해서 각종의 선택을 하는 데 이 때 피보험자 집단을 보험연도별로 구분해서 사망률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연도가 새로울수록 사망률이 낮게 되며, 이 현상을 선택효과라고 한다. 보험연도가 경과하면 사망률이 거의 일정하게 되지만 계약 당초의 사망률이 낮은 기간을 선택의 유효기간이라고 한다. 선택의 유효기간은, 6년부터 15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선택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일도 있다. 의사 취급과 고지서 취급을 비교한 경우, 의사 취급쪽의 선택효과를 인정할 수 있어서, 이것을 조사효과라고도 한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학적 진단을 비롯한 각종의 선택을 하고 계약 체결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여러 정도로 이 선택의 효과가 잔존해서, 피보험자 단체의 각 연령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 선택의 효과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희박해진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연령별 이외에 경과연수별로 각 연령마다의 사망률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망표를 선택표라고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에 즈음해서 각종의 선택을 하는 데 이 때 피보험자 집단을 보험연도별로 구분해서 사망률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연도가 새로울수록 사망률이 낮게 되며, 이 현상을 선택효과라고 한다. 보험연도가 경과하면 사망률이 거의 일정하게 되지만 계약 당초의 사망률이 낮은 기간을 선택의 유효기간이라고 한다. 선택의 유효기간은, 6년부터 15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선택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일도 있다. 의사 취급과 고지서 취급을 비교한 경우, 의사 취급쪽의 선택효과를 인정할 수 있어서, 이것을 조사효과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직후 일정 연령의 집단은 의학적 진단, 모집인의 관찰 등에 의하여 선택된 피보험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의 사망률은 수년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현재의 동일 연령 집단의 사망률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전자가 건강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후자에는 약체화된 비건강체도 포함되어 있기 파문이다. 이렇게 선택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을 선택기간이라고 하며 통상 3∼5년 정도로 본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이 일시납이 아닌 경우 보험기간의 중도에서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의 보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받아들이며, 회사소정의 이율을 붙여 적립하고 보험료 납입기일 도래시마다 그 보험료를 충당시킨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 뿐 아니라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받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생존보험의 종류로는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 3년 내지 5년을 보험기간(적립기간)으로 하는 단기의 저축보험, 어린이의 입학시에 보험금을 급부하는 어린이 보험 등이 있다.
어떤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 또는 사망생잔표라고도 한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명)에 대해서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사망, 생존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餘命) 등이 연령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남자표, 여자표, 남녀혼합표로 구별한다.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노후의 생활비, 사망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일명 양로보험)이 있다. 손해보험과 비교해 ①장기계약이 많고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저축성격의 금융적 기능이 강하며, ②정액보험이다.
보험사업의 경영은 상호조직의 단체를 보험자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제3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본을 투하하여 보험자가 되어 보험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보험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보험자인 단체를 조직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를 일컫는다.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들이 스스로 구성원(사원)이 되는 단체, 즉 상호회사를 형성하여 그 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구성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험을 말하며, 주식회사에 의하여 영위되는 영리보험에 대립하는 보험이다. 상호보험의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그 사단(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 보험관계와 사원관계의 두 가지 지위를 가지게 된다.
사업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생명보험이거나 손해보험이거나 똑같이 그 기초율의 하나로서 예정사업비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예정사업비율과 실적에서 드러난 사업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요율수준의 적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 이러한 것과는 별도로 연간 수입보험료 총계에 대한 연간 사업비 총액의 비율을 사업비율로 하여, 회계연도간 또는 개별기업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사업비에 관한 경영효율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해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 사망 또는 불구 등이 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전액, 장해보험금은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치료비는 따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비가 지급된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자 배당금을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생명보험계약의 잉여금은 실제의 이율이 예정이율을 웃돌았을 때에 생긴 이자율차익, 실제의 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밑돌았을 때에 생긴 사망률차익, 실제의 경비가 예정되었던 부가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처리됨으로써 생긴 사업비차익의 세 가지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손익이 없을 때에는 이 잉여금이 계약자배당금의 이원이 된다.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세가지 원천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삼요소 이원별 배당방식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화한 것인데,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보험의 급여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급여가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각 사업종류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구분해서 정한다.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이란 근대국가에서 시작한 가족차원에서의 국민생활 구제수단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의 생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한 국가정책을 뜻하며 대체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회보험은 근로자나 그의 가족을 질병, 노령, 사망,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국가에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법으로 강제시행하는 시책을 의미한다.개인보험과의 차이는 임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성을 띤다는 점과 위험의 범위가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험료의 부담이 위험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의 소득중 일부분이 되며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한 위험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자는 보험청약서 등 보험가입청약서류에 의해서 가입자의 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의해서 표준체와 표준미달체, 거절체를 구분하거나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사정이라 한다.사정은 의무사정과 환경사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사정이 끝난 다음에 서류에 의한 환경사정을 하고 계약체결의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의무사정은 주로 신체적 위험을 판단하고, 환경사정은 통상 사무사정을 말하며 도덕상의 위험, 환경상의 위험 등에 대한 사정으로 수량적으로 표시하거나 곤란하다는 점에서 의무사정과 차이가 있다.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순보험료, 질멜식)에 따라 각 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초의 초년도에는 신계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차손이 생기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하면 사업비차익이 발생된다.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라 한다. 따라서 투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사업비의 내역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분류된다. 신계약비는 보험자가 신계약을 모집, 체결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보통 계약 제1년도에 필요한 것이며, 모집인의 급료, 모집수수료, 진단경비, 신계약 관계 사무원의 인건비, 물건비등을 포함하며, 유지비는 계약 제1년도부터 그 계약이 소멸하기까지 전보험기간에 걸쳐 계약을 유지해가는데 펄요한 경비로 신계약비, 수금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고, 수금비는 보험료수금의 비용으로 수금인의 경비, 수금사무를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단체등의 수수료 등이다.
어떤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 또는 사망생잔표라고도 한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명)에 대해서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사망, 생존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존수, 사망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餘命) 등이 연령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남자표, 여자표, 남녀혼합표로 구별한다.
사망조사라 함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조사를 말한다. 사망조사시 조사요원은 피보험자의 유족, 근무처, 해당계약의 모집인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행하며, 의사의 사망진단서, 경찰의 사고조사서 등의 자료와 인근병원의 진료카드 등도 확인하게 된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①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구분
②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사람수에 따른 구분
③ 보험료의 납부시기와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따른 구분이 있다.
우선, 연금의 지급기간에 따른 구분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이라고 하고, 어느 일정기간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유기연금(또는 정기연금)이라고 한다. 또 그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분의 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또는 보증기간부 유기연금이라고 한다. 한편, 사망한 경우에 그 즉시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단순히 종신연금 또는 유기연금이라고 한다. 종신연금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없는 연금을 속칭 톤틴연금이라고 한다. 또, 유기연금중 연금의 지급기간이 보증기간과 동일해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한 사람인 경우를 단생연금이라 하고, 2인 이상의 경우를 연생연금이라고 한다. 연생연금 중 피보험자가 부와 처인 경우를 부부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연금은 단생연금이 많지만, 연생연금은 피보험자가 한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이 지급되며 또 그 피보험자가 각각 단생연금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시기와 연금의 개시시기에 따른 구분으로서,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즉시연금이라고 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여 일정기간 거치한 후,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거치연금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연금을 구분할 때 크게는 세가지로 분류되지만, 실제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이들 구분의 각 요소의 조합(예를 들면, 거치연금 더하기 단생연금 더하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에 의해 성립된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생존보험이다.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수익자는 낭비하기가 쉽고 또 투자운용의 잘못으로 이를 모두 허비하는 위험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노후생활안전이 확보되기 어렵고 소비경제의 수요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협받는 이러한 노후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이 요청되어 생긴 것이 연금보험이다.연금지급기간이 미리 어느 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 하고, 어느 시기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 또는 영구연금이라 한다.
위험발생률이 보통이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보험계약이상으로 보험에 대한 가입 혹은 연장을 기도하려는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는 불리한 손해를 당하게 되며,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해지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생명보험에서는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자진 가입하는 경향이 많으며 역선택은 고지의무의 위반과 관련이 많게 된다.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에 있어서 피보험 물건의 양부(良否), 피보험자측의 개별적인 조건을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양질의 위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의 존재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 재해, 유전병 흑은 직업, 환경등 다수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갖기도 한다. 보험자는 이러한 위험선택을 통하여 보험료가 대수의 법칙의 형평에 맞도록 합리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표준이상의 사망위험을 가진 청약인의 고의적인 역선택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말은 개인보험업자(individual underwriter)와 회사조직의 보험업자(company underwriter)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단순히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직명으로 사용된다.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어린이의 교육,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으며, 만기때에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린이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입학축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뒤의 보험료가 면제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양육자금을 매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목돈마련의 수단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보장이 소멸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그 액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자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대출을 이용하면 되는데 계약자 대출은 그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일정비율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계약자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암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하나이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종피보험자(從被保險者)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족 전원을 무진단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한 치료비·입원비 뿐 아니라 요양급여금 및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이익원천분석 결과에 따라 이차배당기준율과 예정이율(금리차보장을 포함)과의 차이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전 1년간의 보험료적립금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한 율로 한다)을 차감한 율로 한다.
기발생 미통지 손해, 즉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자에 통지가 되지 않은 손해를 말하며, 기발생통지손해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 IBNR은 보험자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기간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인 보험료를 발생주의의 처지에서 기경과보험료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의 원가인 보험금(지급보험금·지급준비금)에 대하여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파악·계산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입원보험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한 건강보험의 일종으로 Blue Cross라고도 불리운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시 발생한 입원실의 비용이나 기타 시설물 사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자가 직접 미리 선정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 대해 지불하는 제도로, 보험가입자에게는 본인이 받을 "서비스의 종류"가 중요한 선택의 대상이 된다. 통상 Bule Cross에 가입된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가입자에게 청구하는 의료비보다는 그 병원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만약 가입자가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 사용시 보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된다.
미국생명보험외무원대학 (American College)에서 발행하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자격증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보험사의 교육수준확립과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양성을 하고 있는 바, 1927년에 창설된 이 미국생명보험외무원대학에서는 직업적 자격을 주고 이에 상응한 자격시험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신계약액의 신장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율로서 보통 당년도 신계약액을 연초 현재 보유계약액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그러나 신계약률은 전년도 신계약의 성장, 보유계약 절대액의 대소, 계약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히 비교 측정의 척도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자율차익(손)= (실제수익률-예정이율)×책임준비금의 총액 =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의 이자 및 배당수입) - (예정이율에 의해 보험료적립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예정이자)이다.
유니버설보험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형태로 금응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형태이다. 이 보험의 특징은 다른보험계약이 추가로 필요 없으리만큼 신축성이 높으며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저축부분이 유리한 이자율로 신축성있게 저축될 수 있으며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각기 다른이름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무배당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변수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험의 현금가치는 가변적이며 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이자율만 확정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을 감안한 실제이자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저축성부분에 대해선 종래의 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에 준하는 약관대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의 변경은 진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시 받게 될 주계약의 액면가를 높일 수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변경과 아울러 보험료 납부도 중단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시 회사는 그 계약의 저축부분으로부터 보장과 사업비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특히 높은 직업의 종류를 말한다.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인수를 거절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보험종류의 제한,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혹은 특별보험료 징수의 조건을 부가하여 승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직종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명보험 사업은 일정한 계산기초를 사용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 계산기초인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은 장래를 예상하여 미리 결정해 둔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이익금(잉여금)은 그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각 계산기초에 의하여 원인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보험사업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이를 이익원천분석이라 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이익 또는 잔여금의 배당을 해주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배당금을 정하며 발생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된다.
①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계약고를 늘린다.
②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③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 지급을 할 기간 동안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①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②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④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3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 계약에서 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로서, 예정된 기초이율에 따라 받은 보험료와 실적의 차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자 배당이라고도 한다.
손해보험은 손해본 만큼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시 손해의 보상을 받되,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에 가입해 있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직전의 경제상태 보다도 좋은 상태가 된다면, 보험 때문에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의무사정이란 사정자가 진단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지수를 측정하고 의학적인 면에서 표준체, 표준미달체, 거절체중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일정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의무사정은 의사(사정의)가 하는 사정이다. 보통 의무사정을 한 후에 환경사정을 포함한 최종사정을 한다.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립 계약에 대한 계속계약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회사 경영의 기초는 수입보험료로서, 보험료의 계속적인 납입은 생명보험제도의 유지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많은 신계약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사업비가 회수되지 않은 채 조기에 효력상실되는 것은 경영효율에 큰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광의로는 본사 및 지사에서의 신계약 사무경비 이외의 모든 경비를 일컬으며, 협의로는 거기에서 다시 수금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지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건비와 물건비로 대별된다. 인건비는 임직원급여·상여·여비·후생복지비 등이 있으며 물건비로는 사무소비·광열수도비·통신비·비품비·소모품비 등이 주된 것들이다.
유상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상품매매,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 지금의무를 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재산상의 출연이 발생하나, 보험회사는 조건부의 보험금 지급의무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유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험사고의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기대를 통해 보험계약자측에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른바 위험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석되므로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인 것이다.
유사보험이란 이론상으로는 보험기술적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제형태의 상호보험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소상호보험조합, 공제, 비합리적인 자가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종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공제사업과 자가보험 등 민영보험 이외의 보험단체를 유사보험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위험의 집중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험사업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의 편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타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자사의 보험계약을 교환적으로 출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동질의 위험에 관련이 있는 보험계약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인수하거나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같은 사례가 조성됨으로써, 동질의 위험으로 구성된 커다란 위험집단이 형성되어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험의 부담자의 관점에서 위험의 분산상태를 파악하였을 경우에 위험의 분담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동일한 위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위험의 당사자는 각자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되고, 어떤 공동보험의 보험회사는 각각 인수액에 상응해서 위험의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재보험 거래를 통해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도 위험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에 있어서 피보험 물건의 양부(良否), 피보험자측의 개별적인 조건을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양질의 위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의 존재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 재해, 유전병 흑은 직업, 환경등 다수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갖기도 한다. 보험자는 이러한 위험선택을 통하여 보험료가 대수의 법칙의 형평에 맞도록 합리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표준이상의 사망위험을 가진 청약인의 고의적인 역선택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낯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 또는 반대의 경우 손해로, (예정위험률 - 실제위험률)×위험보험금 = 위험보험료총액 - 실제사망의 위험보험금 총액의 식으로 위험률차익(손)을 표현할 수 있다. 통상 경과년수가 적은 계약에서는 위험선택의 효과가 있고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기 때문에 위험률차익이 많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효과가 희박해져 위험률차익은 적어진다.
일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또한 그 손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①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공통의 위험, ② 손해가 명확한 위험, ③ 손해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도 않은 위험, ④ 손해의 발생률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위험, ⑤ 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는 액수에 해당되는 위험 등에 한정된다.
재보험거래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와 원수회사로 나눌 수 있다.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인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일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원수회사라고 한다. 원수회사는 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출재하는 데, 출재 상대는 재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원수회사인 경우도 있다. 즉 원수보험회사는 서로가 재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조합으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조합원의 갹출금과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조합원과 그 가족을 위하여 질병이나 사망급부로 사용되어 왔다. 그후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의 출현과 국민의료보험의 발달로 제정비되어 급부내용이 충실하고 재정이 튼튼한 공인조합으로 성장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포괄적인 사회보장이 실시되고 공인조합제도의 폐지로 전후 23,000개의 등록조합은 16,000개로 감소되었다. 1958년의 영국보험회사법은 우애조합을 그 법칙적용에서 제외시켰으며 단지 부칙에서 다루고 있다.
보험사업에 있어 신계약모집의 분야 또는 신계약모집을 하는 인적요소 내지 시설들을 총칭해서 외야 또는 외야조직이라 한다. 생명보험의 건전한 운영은 신계약의 양을 늘리고 체결된 계약의 유지율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외무원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많은 외무원들을 고용하고 대리점 , 지사등 외야기관을 정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생명보험을 모집하는바, 이들 모집에 종사하는 조직과 인원을 총칭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생명보험회사에 납입되는 보험료의 일부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서 적립되어 운영된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며,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인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된다.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장기성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업을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경비, 즉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의 사업비를 미리 예측해서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선 예정사업비율을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일정률을 설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의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산정은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그리고 예정사업비율에 기준하는 것으로, 이 보험료 책정에 사용되는 기준을 예정률이라고 한다. 이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사망시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미리 정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선정해야 하는 까닭에, 보험사는 나름의 예정률 산정에 의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총보험료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는 보험금·급부금·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부분과 경영상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합친 것을 영업보험료라고 말하며, 보통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영업보험료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보험약관에 열거되어 있고, 보험회사는 열거된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위험부담원칙을 열거책임주의 또는 한정책임주의라고 한다.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열거된 위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과는 달리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는 위험부담원칙을 포괄책임주의라고 한다. 포괄책임주의하에서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고, 특정의 담보위험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표준미달체 계약을 취급하는 방법의 한가지이다. 피보험자의 위험의 정도에 맞추어서 실제의 연령에 일정 연령을 더한 연령을 가지고 계약 연령으로 하여, 이 연령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연장정기보험(延長定期保險, extended term insurance) 생명보험의 정기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감액시키지 않고 보장기능을 존속시킬 수 있는 보험. 즉, 그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당초의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정기보험의 일시납보험료(신계약비는 제외)에 충당하는 보험계약의 변경이다. 이 보험에서는 가능한 당초계약의 만기시까지 사망보험금 지급에 충당해서 만기 도래 전까지 사용을 계속해가면 그 시점에서 보험기간(연장기간)은 종료하고, 만약 만기시까지 계속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으면 생존보험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다수의 피보험자중 1인이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통상 피보험자중 최초의 사망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생존자의 사망시로 지정할 수도 있다. 부부간, 동업자간, 혹은 밀접한 주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간은 종신 혹은 정기로 할 수 있고 증여식을 택할 수도 있다.
기업은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결산을 행하고 그 기간의 손익과 기말의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는 정부의 예산회계에 맞추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통 정상경영순환주기가 1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시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로 되었던 것을 1971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12월말로 변경되었으나, 현재는 1977년 보험업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연도를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일반 질병과는 달리 발병원인이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등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작업장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리적으로 구별하게 되며 이에 의한 질병의 종류는 많으나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병은 직업병으로 취급되고 있다. 직업병은 서서히 장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주는 그 고용인에게 직업병이 발생하면 보호책임을 갖게 된다.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배당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의 일종이다.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비금으로 하여 부채에 계상해야 한다.
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의 하나이며, 조립공사 중에 일어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공사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전위험(all risk) 담보보험이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공사 물건에는 기계, 기계설비·장치 이외에 철강구조물이라든가 각종 플랜트가 있으며, 보험금액은 도급계약 금액을 가지고 정하며, 보험책임개시는 공사현장에서 자재의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조립공사가 완성되어 시운전이 종료된때 보험책임이 종료된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정기보험특약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망보험금액을 증액하는 제도. 따라서 보험기간은 원래의 보험의 잔여기간과 일치하고, 만기보험금액은 원래의 보험과 동액이 된다. 즉, 보장의 확대로 사망보장의 증액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이다.
과실중에서 경과실에 대립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가리키고, 단순히 중과실이라고 일컫는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가입자 측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경우와 함께, 보험자의 면책사유,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사유 및 주관적 위험변경·증가 사유가 된다.
보험사업을 하면서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수지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의 선택 및 분산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함은 물론 보험금지급에 대한 대비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으로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현재 손해보험회사만 적립하고 있다.
경험사망표는 생명보험회사 등의 피보험자가 실제로 사망한 통계에 따라 작성한 것인데, 그 종류에는 종합표와 선택표가 있다. 종합표는 보험계약 가입 후의 경과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기간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종합한 사망표이며, 생명보험회사가 의학적 진단 심사 등에 의해서 건강체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국민표의 사망률보다 낮은 사망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의해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불과하다. 보험계약에 있어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① 보험계약청약에 대해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성립된다. 여기서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제척기간이다.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2년이상 경과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의 1개월과 2년도 역시 제척기간이다.③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을때, 보험계약자는 2년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부활청구권이 상실된다. 이 또한 제척기간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리 계약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손 보상되는 보험을 실손보장보험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인 것이 대부분이고 장래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확실한 보험금 지급이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밀한 통계의 수리를 기초로 해서 일정한 계획에 따라 합리적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업이다. 따라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같은 장기성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들어있는데, 매년 결산에 의거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되는 금액이다. 주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축적되지만, 중도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일부가 위험보험료와 함께 충당되는 재원으로도 사용된다.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위험의 전가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의 거대화, 범세계로의 위험분산의 필요성 및 재보험자의 보유능력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재보험자는 그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재재보험으로 출재하는 일이 많다.
각 연령별 사망률에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이 잡히도록 계산된 보험료를 말하며, 사망률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체증하는 바,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납입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매년 납입보험료가 상이하므로 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도 복잡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
재보험거래에서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해 놓은 대상계약·재보험조건 등 일체의 내용을 조문화(條文化)한 약정이다. 이것은 결정된 일정기간의 재보험이 원활하게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회사와 재보험회사간에 교환되는 것으로, 여기에 따라 양 당사자의 재보험신청·인수가 시행된다. 이것에 의해서 다수의 계약이 계속적·자동적으로 재보험 처리되기도 한다.
한 보험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계약중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보험회사를 출재회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회사라고 한다. 즉 재보험이란 출재회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대가로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금을 회수하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출재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재보험은 위험의 분산 및 이익의 평준화를 기해 주는 동시에 보험계약 인수능력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재보험회사가 원수회사(재보험 가입회사)에게 재보험 인수에 대해서 재보험료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 많이 하고 있는 위험보험료식 재보험은 갱신조건부 1년 정기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재보험료는 사망위험에 대한 순보험료에 재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약간의 부가보험료가 더해질 뿐이므로, 보통 원수회사에 대한 재보험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거래내용을 측정,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작성되는 회계보고서이다. 재무제표는 한 기업이 일정시점에서의 경제적 상황과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적 활동내용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제세금의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며, 또한 이익배당액을 결정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노동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의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수종의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신체장해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판정된 장해등급에 기준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눈, 코, 귀,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흉복부, 장기,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화재, 충돌, 도난, 운송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를 말한다.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부보가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임의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제3자의 신체에 대한 것은 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고 제3자에 대한 대물배상과 차량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의로 부보할 수 있다.
은행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거래은행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보험회사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은행 예금구좌에서 보험료 등을 이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계약자는 보험료 자동 납부 신청서에 의하여 자동납부를 약정하고 지정된 이체일까지 보험료 상당액을 지정된 구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대리점 자신이나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로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건설업자 등 대기업에서 흔히 자기대리점을 설치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에서 자기 계약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자기대리점이라 하며 보험업법상 금지되어 있다.
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사실상 다음과 같은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자기계약으로 간주한다.① 개인대리점의 경우에는 ㉠ 그 점장 ㉡ 점장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점장이 상근임원인 법인 ㉣ 점장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② 법인대리점의 경우는 그 법인.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능력을 의미한다. 즉, 지급여력은 현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를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는 순자산으로 납입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등의 합산액에서 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차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여력기준은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준액을 의미하며, 지급여력기준 대비 지급여력의 비율을 지급여력비율이라 하고, 우리나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청약서 또는 첨부서에 보험계약에 대한 심사 및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위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 속하는 질문난(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응답의 기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질문표라고 한다.
독일의 August Zillmer가 1863년에 발표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 적립방식은 보험계약의 초년도에 다액의 신계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초년도에 수입되는 부가보험료만으로는 절대액이 부족하므로 순보험료 부분에서 전입하여 사용하고, 차년도 이후의 부가보험료로 상환하여 나가는 방식이다. 초년도에 전입한 신계약비를 상각하는 기간에 따라 전기질멜식과 단기질멜식으로 나누어진다.
질멜식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서 질멜률의 상각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평준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에 비해서 초년도의 순보험료를 낮게 (즉, 부가보험료를 높게함) 함으로써 생기는 보험료 적립금의 부족분을 메워야 하기때문에 다음 연도 이후의 순보험료를 평준순보험료방식의 책임준비금보다 높게 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보험료 적립금의 부족분을 점차로 보충해 간다. 즉, 초년도에 설정한 부가보험료의 초과분을 몇 년간에 걸쳐서 상각하는 것을 뜻하며, 이 상각기간을 질멜기간이라고 부른다.
진사결과는 어느 한 시점에 대한 고지 및 검진소견이므로 이를 가지고 계약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진사후 일정한 기간내가 아니면 안되는데 이를 진사유효기간이라 한다. 회사에 따라 이 기간은 다소 상이하나 보통 30-40일 정도이다. 진사종료후 이 기간내에 계약을 성립시켜 입금시키지 않으면 진사는 무효가 되고 재진사가 필요하게 된다.
생명보험 의학의 건강진단은 임상의학의 진찰과 비슷하지만 임상의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때론 중요한 사항이 된다. 예로서 수술을 받지 않고 치유된 위궤양은 병이 나은 후 수년간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특약부보험의 건강진단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임상의학에서는 치료대상이 안되는 비만체, 경미한 고혈압 등도 장기간 통계에 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건강진단은 문진부분과 검진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에 관한 내용은 건강진단의가 피보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 약물의 상용 등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검진은 보통 내과적 진찰 외에 신장, 체중, 가슴둘레, 배둘레 등의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심전도검사, 안저검사, 간기능검사 등도 실시한다. 진단의는 보험 회사의 직원인 사의와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촉탁의가 있다.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이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변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담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써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이 있으며 피보험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는 재해보상책임보험이 있다. 또한 피보험자의 계약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는 계약책임보험(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과 신용보험의 일부로서 신원보증인책임보험이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게되는 시작일을 의미하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을 말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선의이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부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초회보험료라 한다. 초회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라고도 하는데, 이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책임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총보험료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는 보험금·급부금·만기환급금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한 순보험료부분과 경영상의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합친 것을 영업보험료라고 말하며, 보통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영업보험료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계약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어떤 이유(하자)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 발생후에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청약시까지 그 계약의 보험약관을 교부받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 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 의무가 처음으로 소급되어 무효로 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계약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하자가 존재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국경간의 서비스공급(cross border supply)이 자유화 되었다. 보험의 경우는 외국의 보험사업자가 국내에 영업조직을 구축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fax,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보험사업자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Lorenzo Tonti에 의하여 창안된 연금제도를 말한다. 대중의 소구좌 출자로 대량의 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출자자를 연령별로 몇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정한 일정액(출자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매년 지급하고 이를 그룹의 생존자 간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생존자가 가져갈 연금은 많아지고 최후까지 남은 사람은 그 당시 사망자 취득분을 모두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원금은 일체 상환되지 않고 또한 그 그룹의 출자자가 전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그룹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현행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시킨 의무로서 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이다.
○ 주소변경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이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재원을 보험회사, 은행 등에 사외적립하여 기업 도산시나 경영악화시에도 종업원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동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보험의 경우는 종업원이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은행,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퇴직신탁의 경우는 일시금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금을 일정기간동안 매년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세제지원연금저축·변액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표준미달체보험에 있어서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특별보험료라고 한다.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편무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간의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여도 이들 채무간에 상호대가적인 관계, 즉 쌍방 채무간에 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역시 편무계약이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라는 구체적인 채무를 부담하나,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으로 보고 있다.
출생시 즉 0세의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하며 특정 집단의 건강 여부를 가장 잘 반영한 숫자로서 각종 인구집단의 위생상태를 비교하는 지표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과거의 출생과 사망의 결과치인 인구의 연령구성에 의해 좌우되는 특정연도의 사망자연령평균과는 다르다.
자연보험료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연령이 많아져서 사망률이 변하더라도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방식이다. 즉 매년의 보험료를 동일액으로 하여 매년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기간이 만료한 때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수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이다.
사업비에 관한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평준순보험료에 의한 보험료 수입과 예정보험금지급에 의한 지출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순보험료식 적립방식은 평준화에 의하여 매년 동액의 순보험료를 수입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초년도부터 다액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보험수리상 가장 안전한 적립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계약 모집시 회사가 상당한 신계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초년도경비가 차년도 이후 경비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즉,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표준요율로 계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표준미달체라 한다. 표준미달체는 표준체의 사망률에 대하여 일정율 이상의 초과사망지수를 나타내는 위험(통상 25∼30%를 상회하는 위험)을 보이므로 정상적인 위험을 갖는 표준체에 비해 초과위험을 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계약이 가능하다.표준미달체에 대한 위험지수의 평가는 숫자사정법(Numerical Rating Method)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1904년경부터 실용화되었으며 뉴욕생명의 사의였던 로저스와 보험계리인 헌터의 공동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전은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법, 연증법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재고토록 정한 준비금 적립시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시 예정이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예정이율 을 높게 적용할 경우 준비금 적립이 부족할 수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기준이율을 정한다. 표준이율은 매보험년도 개시시 결정되며 해당 사업년도 체결된 계약은 전보험기간에 적용한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적립부분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신체상, 도덕상 및 기타 어느 점으로나 명확한 결점이 없고, 기준보험료로서 또한 특별조건을 붙이지 않고 부보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사망률의 관점으로 볼때 표준사망율에 대하여 평균 100%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준체를 신체상 및 기타조건에 따라 몇가지 집단으로 분류시 이들의 사망율은 최저 75%에서 최고 120%정도까지 되나 상쇄하여 전체가 100%로 되는 것이다. 즉 표준사망율 이하의 우량체와 경도의 결함체도 이에 포함된다.표준사망률이란 합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회사들에서 표준체로서 계약된 집단의 경험사망률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목적인 일정한 물건 또는 재산내지 재물에 대한 우연한 사고 곧 보험사고의 발생·미발생에 관하여 일정한 사람 곧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지않을 소극적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되어있다. 생명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도 영미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유의 피보험이익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과 사라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자, 따라서 손해보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나 동일하다.
타인의 생명을 위한 보험계약, 즉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 그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체결시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남에게 넘겨줄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넘겨주는 데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은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결산을 행하고 그 기간의 손익과 기말의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는 정부의 예산회계에 맞추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통 정상경영순환주기가 1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시 회계연도 결산이 3월말로 되었던 것을 1971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12월말로 변경되었으나, 현재는 1977년 보험업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연도를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표준미달체보험에 있어서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특별보험료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고지의무 위반 ②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으로 말미암아 그 환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출하는데, 이 공제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이라고 한다. 해약공제를 하는 이유로서는, 미상각 신계약비, 해약 사무 처리비용, 다른 계약들의 사망률 악화를 대비한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고지의무 위반 ②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협정해서 결정한 보험요율을 말한다. 협정요율은 일반적으로 보험원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계보험의 가입자를 위해 공정한 요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거액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보험에서 재보험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점진적으로 협정요율의 적용분야가 축소되고 자유요율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의 상실이익 계산방법의 일종이다. 장래의 상실이익을 변제기한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분을 피해자가 더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제방법에는 현재 호프만방식과 라이프니쯔 방식의 두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호프만방식은 단리법에 의해서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변제기간 중의 이자를 종합해서 공제하는 단리단식(구호프만식)과 매년이나 매월 등 매변제기마다 공제하는 단리복식(신호프만식)의 두 가지가 있다.
금리차배당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이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되며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를 금리차배당률로 하여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 9월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1997년 10월에 이차배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된 일정기간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 연금이라 한다. 반대로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피보험자가 빨리 사망하면 연금지급기간은 짧아지고 반대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길어지는 것으로 연금의 지급기간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아 불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보험자의 주거환경, 직업환경, 경제환경, 가족환경 등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상의 위험이라고 한다.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선택을 그리 많이 행하지 않고 있으나 경제환경, 가족환경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의 관점에서 선택이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직업환경에 대하여는 제한직종을 정하거나 직업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2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용어설명
가계보험(家計保險) personal line
가정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보험. 기업보험에 대비된다.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상해보험,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가계보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