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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형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가입대상 | 퇴직금 받은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 부담금 납입대상 | 회사/근로자 | 회사 | 회사/근로자 |
| 퇴직급여 수준 |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 |
최종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 |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 |
| 자산운용 책임 | 근로자 | 기업 | 근로자 |
| 사외적립수준 | - | 퇴직금추계액 *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
| 수령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담보제공/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 법정사유 충족시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
| 세제혜택 | 근로자 추가 납입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퇴직소득세, 투자수익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세제 혜택(저율과세) |
사외적립 95%이상, 손비인정 | 사외적립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추가 납입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퇴직소득세, 투자수익 과세이연 |
| 비고 | -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일 때 유리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일 때 유리 |
퇴직금추계액 X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 대상년도 | 12~13 | 14~15 | 16~18 | 19~21 | 22 |
|---|---|---|---|---|---|
| 최소적립비율 | 60% | 70% | 80% | 90% | 100% |
법정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