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용어사전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금을 일정기간동안 매년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용어리스트 | 용어설명 |
|---|---|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 확정급여형제도(DB) |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제도 |
| 확정기여형제도(DC)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 |
| 기업형퇴직연금제도 (기업형IRP) |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제도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
| 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
| 급여 | 퇴직급여제도나 기업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
| 사용자부담금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
| 가입자부담금 |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입금한 부담금 |
| 적립금 |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
| 과거근로기간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 |
| 간사기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사용자가 대표로 선택한 퇴직연금사업자 |